| 1 |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경합시 집행공탁여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3-12-19
|
안상룡 |
2023-12-19 |
112 |
| 2 |
공탁금의 이자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3-08-21
|
김진석 |
2023-08-21 |
125 |
| 3 |
집행공탁 피공탁자 출급청구시 이의유보 의사표시 가능여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3-08-14
|
안상룡 |
2023-08-14 |
129 |
| 4 |
사망한 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기재사항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3-08-14
|
안상룡 |
2023-08-14 |
114 |
| 5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3-08-14
|
안상룡 |
2023-08-14 |
79 |
| 6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3-01-05
|
김진석 |
2023-01-05 |
169 |
| 7 |
공탁금의 이자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2-12-21
|
안상룡 |
2022-12-21 |
156 |
| 8 |
공탁금 지급(출급이나 회수)을 전자로 청구하는 경우 유의할 점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12-09
|
김진석 |
2021-12-09 |
81 |
| 9 |
일부공탁이 인정되는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1-08-27
|
안상룡 |
2021-08-27 |
94 |
| 10 |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공탁법 개정)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0-12-07
|
김진석 |
2020-12-07 |
1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