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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작성자 : 음성관 | 작성일자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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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관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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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과 청구이의소송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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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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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인정기준(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의 60%)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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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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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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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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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마련(서울회생법원)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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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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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면책의 효력 중 '학자금 대출'관련 개정 내용(2022.1.1.시행)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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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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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양육비채권 실무처리, 「개인회생법」 정비해야(법무사지 기고)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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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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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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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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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서울 회생법원 기준)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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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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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면책의 가능성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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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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