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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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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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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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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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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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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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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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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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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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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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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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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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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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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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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의 연혁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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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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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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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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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돼"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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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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