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법인대표의 대표권 제한 규정에 관한 판례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4-14
|
김진석 |
2021-04-14 |
9 |
| 2 |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4-05
|
김진석 |
2021-04-05 |
15 |
| 3 |
[판례] 상속인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1-04-01
|
안상룡 |
2021-04-01 |
18 |
| 4 |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판결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3-24
|
김진석 |
2021-03-24 |
18 |
| 5 |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3-08
|
김진석 |
2021-03-08 |
21 |
| 6 |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한 경우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2-26
|
김진석 |
2021-02-26 |
18 |
| 7 |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2-26
|
김진석 |
2021-02-26 |
18 |
| 8 |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1-02-26
|
김진석 |
2021-02-26 |
15 |
| 9 |
[판례] 분할협의후, 상속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작성자 : 안상룡 | 작성일자 : 2021-02-16
|
안상룡 |
2021-02-16 |
42 |
| 10 |
상가임대차 차임증액청구권 성질, 적용 & 계약갱신요구권
작성자 : 안재옥 | 작성일자 : 2021-01-29
|
안재옥 |
2021-01-29 |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