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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 후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주택 소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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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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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대법원 판례 분석]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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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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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약금 청구 병합 사건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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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 토지가 합병됐다면?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반려 이유와 해결책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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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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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부진정등기’ 피해 보상제 도입 추진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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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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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인 주소증명서면 제3자 발급 불가 쟁점 및 등기실무 처리 사례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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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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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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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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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신청시 납부할 등록면허세에 관한 예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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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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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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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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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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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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