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담보가등기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에서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로 정비함(3.)

3.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5호 2026. 4. 28. 결재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