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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총회에서의 ‘일괄 결의’ 하자와 효력 판단 기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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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202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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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과 자본시장법상 ‘5% 룰(공동보유)’ 성립 여부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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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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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회사’ 휴면법인, 영업신고도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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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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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 추인 후 소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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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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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담보와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소송의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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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분사무소) 등기부 전면 폐지 및 절차 간소화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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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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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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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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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인 등기 사항 변경 등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 [농업 법인 사전 신고제]
작성자 : 이근재 | 작성일자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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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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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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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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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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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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