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과거에는 변경등기를 먼저 마친 후 사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던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군·구청(관할 지자체)에 사전 변경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뒤에야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관련 법조문

① 사전 변경신고 의무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5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 신청 시 '신고확인증' 첨부 의무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 및 제3항

제2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변경등기를 할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변경된 절차 핵심 정리

3. 대표이사 변경 시 실제 일정 주의사항

1. 지자체 처리 기간 소요 (최대 20일) 관할 시·군·구청(농정과 등)에 사전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자체 검토 및 수리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변경 의결 후 바로 지자체 신고부터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등기 기한 주의 (신고확인증 발급 후 14일 이내) 지자체로부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상법상 결의일 기준 2주와 달리 확인증 발급일 기준 14일임에 유의)

3. 지자체 사전 변경신고 시 필요 서류

•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의사록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신임 임원의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자격 검토용)

• 정관 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실무팁!!   지자체 변경신고시 취임하는 임원의 범죄사실조회를 해야 하므로 행정공동정보이용동의서 첨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