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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목 : [ 주식관련 가압류시 체크사항 ]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7-28
첨부파일 : 없음

[ 주식관련 가압류시 체크사항 ]

 

1. 주식가압류 특정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행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 재산이 주식인 경우,

현재의 실무상 이에 대한 가압류 요령은

1.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서로 다르고,

2.후자의 경우에도 주식이 발행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지 여부,

3. 채무자 보관,

4.증권예탁원예탁,

5.보호예수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6.또한 예탁했을 경우 어떤 증권회사 등에 예탁되었는지

알아야하며 신청서에는 예탁자의 명칭과 소재지, 주권의 종류와 수 등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